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문단 편집) == 사회적 인식 ==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 대다수의 시선은 '''매우''' 곱지 않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성상 한동안 의무복무를 유지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신체적, 정신적, 가정적[* 천애 고아거나 찢어지게 가난한 경우,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여럿 있는데 본인 외에는 부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 면제가 가능하다. 부양 가족이 일정 수 이상이고 복무 예정 당사자가 고령이면 [[상근예비역]]으로 출퇴근 군 생활을 하도록 하여 사정을 봐주기도 한다.] 문제가 아닌, 본인의 의지만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사실 자체가 일반적인 입영자들에 비해서 불합리한 특권을 요구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 더하여 병역거부에 대해 '양심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다수 사람들, 특히 [[군필자]]들은 크게 반감을 가진다. 물론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병역거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된 것뿐이지만, 실제 생활에서 양심이란 단어는 개인의 도덕성의 척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기사에서 "그럼 군필자인 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냐"라는 댓글은 항상 공감/추천 순위 상위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 거부의 사유가 '종교적 이유'[*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이다.]인데, 일단 한국인 상당수가 종교를 부차적 문제로 보는 [[세속주의]] 성향이 강하기도 하고, 주요 종교 중에서 정작 살생을 금하는 불교의 승려들도 군종장교로 군생활을 하고, 일부는 일반병으로도 군생활을 한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여몽전쟁]]이나 [[임진왜란]] 등의 국난이 있을 때에는 [[승병|승려들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싸웠던 역사가 있다보니]] 종교를 이유로 병역거부를 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국민이 많다. 이 문제가 특정 정치집단의 이슈이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진보를 자처하는 정치 집단에서 적극적으로 다루는 편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을 지지하든간에 거부감을 느끼고 비판적인 경우가 많다. '안보이슈는 보수의 이슈'라는 일반적인 정치권의 생각과는 달리, 정치성향과 관계 없이 비판적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병역의 형평성에 민감한지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한 타인의 노력과 생명 위에 무임승차'''하려는 이들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허용의견보다 쭉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은 19세기 말~제1차 세계대전 시기 유럽의 상황과 유사하다. 다만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는 고민에서 결국 [[대체복무]]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시기나 여론조사 질문안에 따라 매번 찬성과 반대가 매우 크게 출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여론조사가 실제 여론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는 큰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체복무 허용에 관해서 2016년 10월 리얼미터 조사로는[[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6101|#]] 찬성 29.4% vs 반대 53.6%, 2017년 10~11월 코리아 리서치의 조사로는[[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62901071030114001|#]] 찬성 37%, 반대 61.7%가 높았다. 한국 갤럽의 2013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76%,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이 21%로 나왔으나 이와 상반되게 대체복무 도입 찬성이 68%, 반대가 26%로 나왔다.[[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493|#]]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군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17.6%, 1.5배로 해야한다는 여론이 34%, 2배로 해야한다는 여론이 30.8%, 3배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여론이 14.4%로 나왔다.[[http://www.nocutnews.co.kr/news/4993830|#]] 사실 이렇게 된 건 미국의 책임이 큰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적절성 여부 검토와 대체 용어의 모색에 관한 소고' 라는 논문([[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7028222#|자세한건 링크를 타라]])의 요약을 가져온다면 이렇다 >이 논문에서는, 소수자 인권의 보호라는 헌법학적 관점이 아니라, 행정법학의 차원에서 국방인력의 확보문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과연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 검토해 보고, 적절한 대체용어를 모색하여 보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연혁적으로 미국 판례에서 시작된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를 수입한 것이다. 과거 미국 사회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by religious belief)’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196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시거(Seeger) 사건 판결에서, 병역거부가 그 신념 소유자의 삶에 자리 잡은 진지하고 의미 있는 신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령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가 아니더라도, 양심의 진지한 여과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다른 이유의 개인적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도 함께 보호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양심적(良心的)’이라는 단어는 가치중립적인 단어가 아니라 가치평가적인 단어이다. 이미 단어 자체 속에 ‘올바른, 타당한, 도덕적인, 윤리적인’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가치평가를 담고 있다. >병역은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므로, 사회 일반인들은 병역의무이행을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행위로 알고 있고, 반대로 병역거부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로 생각한다. >그런데 ‘양심적’과 ‘병역거부’라는 두 단어를 조합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사회 일반인들은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병역거부가 어떻게 양심적일 수 있는가?” 또는 “만약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면, 반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라는 의문과 혼란을 가질 수 있다. 더구나 병역을 거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선량하게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도 역시 양심의 진지한 여과과정을 거쳐서, 즉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용어는 결과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행위만을 미화(美化)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심(良心)’이란 사물의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여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하도록 하는 잠재적 의식을 말하는데, 우리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와 경험들을 양심을 토대로 진지한 고뇌와 여과과정을 거쳐서 어떤 구체적인 ‘신념(信念)’을 형성하게 되고, 그 구체적인 신념에 따라 어떤 구체적인 ‘행위(行爲)’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할 때의 직접적인 근거는, 잠재의식인 ‘양심’ 자체가 아니라, 그 여과과정을 거쳐 형성된 구체적 ‘신념’이다. >또한 신념은 사회일반인이 공유하는 보편적(普遍的) 신념과 특정 개인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개인적(個人的) 신념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일반의 보편적 신념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 가지는 고유하고 독특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라는 용어는 앞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by individual belief)’라는 용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 즉 태생부터 정치적 말장난이 들어간 것이며 이것이 각 나라의 언어 차이, 시대에 따른 정치적 문제를 이용하여 이런 말장난이 확대 재생산되어서 이어져 오게 된 것이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양심적 병역거부,version=1346)] [[분류:양심적 병역 거부]][[분류:대한민국의 인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